올바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위한 토론회 열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서 민·관 파트너십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원대학교 심재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충청하나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올바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간복지기관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쉽게 표현하지 못 한다“며 ”따라서 구성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구와 현안과제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또 “기존의 각종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이 미약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의 상부구조인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형태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우송정보대학 임원선(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협의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지역단위에 설치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행정주도형의 지역복지 강화로 말미암아 장차 지역복지의 민간복지조직으로 기능할 사회복지협의회의 긍정적 측면이 왜곡·사장되어 협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공급자원에 있어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아울러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협의체가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경은 간사는 부천의 협의체 구성 사례를 소개한 뒤 “협의체 구성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점은 각 분야별로 객관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전시 동구 사회과 이권희 계장도 “협의체 구성에 있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구성 단계에서 준비위원단을 구성하여 위원구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이재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 운영에 있어서 관주도형·민주도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실제 협의체 운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복지관·시설 종사자 등100여명의 사회복지 관련자들이 참석, 2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5-04-22 오마이뉴스 장재완기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근거하여 시·군·구별로 오는 7월말까지 구성이 완료토록 되어 있다. 이 협의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역복지 공급시스템을 형성,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다.
이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실무협의체 내에는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의 실무분과를 두어 분야별 서비스 연계와 대상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